| 휴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
1. 눈의 장해
(1)두 눈이 멀었을 때
(2)한 눈이 멀었을 때
(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은 때
(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한 눈의 누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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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0 %
34 %
26 %
20 %
5 %
10 %
5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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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의 장해
(1)두 귀의 쳥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한 귀의 청력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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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30 %
20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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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의 장해
(1)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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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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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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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35 %
15 %
20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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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모(얼굴, 머리,목)의 추상장해
(1)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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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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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뼈의 장해
(1)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어깨벼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고도의 추간반탕출증
(8)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경도의 추간반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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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0 %
20 %
10 %
15 %
10 %
20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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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팔 또는 다리의 장해
(1)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개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의 기형을 남긴 때
(16)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17)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8)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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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0 %
100 %
50 %
50 %
30 %
40 %
20 %
20 %
10 %
10 %
5 %
40 %
30 %
10 %
34 %
2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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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손가락의 장해
(1)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5)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렸한 장해를 남긴 때
(6)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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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2 %
20 %
8 %
30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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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발(가락)의 장해
(1)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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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0 %
10 %
5 %
20 %
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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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흉·복부장기의 장해
(1)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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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5 %
50 %
25 %
10 %
42 %
3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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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정신·신경계통의 긴으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이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히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내지는 감시를 요한 때
(4)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
100 %
75 %
50 %
2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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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지급율표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