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비자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주는 비자 (흔히 그린카드/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표 현함)
이민비자는 다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초청이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
- 취업이민: 고용계약에 의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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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을 이민을 간다…라고 합니다. 이 때 받은 허가서를 이민 비자-영주권이라고 하며, 보통 그린카드(Green Card)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Alien Registration'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승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구요, 실질적인 그린카드는 이민자가 미국공항에 첫 입국 시 신고한 거주 예정지 주소로 3 -4개월 만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여러분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게 되고, 한국에서의 경제.금융.산업활동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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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미국 이민법의 기초
미국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정부의 법무장관 소관이며 실질적 업무는 법무부 산하 이민국(INS)에서, 외국인 입국에 관한 업무는 국무성산하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인 노동시장 육성보호에 관한 업무는 노동성 산하 노동국에서 처리를 하는데 취업이민비자 신청 수속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 및 노동허가서(Working Permit) 발급에 관한 업무를 바로 이 노동국에서 담당합니다.
모든 기관들은 업무상의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각각의 고유권한이 다른 기관의 결정과 다른 경우도 흔히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상/하위 개념이 없어 이를 근거로 특정기관의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민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시 이민국에서 승인한 이민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외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또 미국비자를 받은 사람이 정작 미국공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거절의 경우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1994년 4월 1일 시행) 1 일 이상 불법체류자는 3 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있고,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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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는 다시 (I) 비자가 발급되는 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의한 초청이민)와, (II)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로 나뉘고 (ii)의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비자는 다시 (A)가족초청이민 (B)취업이민 (C)Diversity 이민으로 분류됩니다.
인원(Quota) 제한이 없는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0 순위이민 이라고 칭하기도 함)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IR-1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 IR-2 |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
| IR-3 |
외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
| IR-4 |
미국시민의 양자가 될 고아 (입양-고아를 양자로 입양-이민을 신청) |
| IR-5 |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
영주권자의 재입국
미국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인 방문으로 일년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거주하려고 오는 경우
| SB-1 |
영주권자의 재입국 |
| SB-1 |
결혼으로 미국시민권을 잃은 사람 |
| SB-2 |
외국 군대 근무로 시민권을 잃은 사람 |
| SB-1 |
미국정부의 직원 본인 |
| SB-2 |
미국정부 직원의 배우자 |
| SB-3 |
미국정부 직원의 자녀 |
인원(Quota) 제한이 없는 이민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접수일자가 곧 우선일자가 됩니다.
인원(Quota) 제한이 있는 비자
1995년부터 미 이민국은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 이민자 수를 675,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I)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이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 Quota제한을 받는 경우는 다시 아래의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우선순위)
1순위(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자녀. (23,400명)
| F1-1 |
미국시민의 자녀로서 21세 이상의 독신자 |
| F1-2 |
F1-A 의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들이 이 항에 해당이 됩니다.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도 18세 이전에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초 청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 F1- 약 1 년 3 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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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F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순위의 77% 가량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 녀에게 할당되며, 그 나머지가 성년 미혼 자녀에게 할당됩니다.)(114,200)
| F2-A |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의 배우자/ 기간: 약 4년 6개월이상 소요 |
| F4-2 |
F4-1 의 배우자 |
| F4-3 |
F4-1 의 자녀로 21세 미만의 독신자 |
3순위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23,400) 기간: 약 3년 7개월 소요
| F3-1 |
미국시민의 자녀로서 21세 이상의 결혼한 자 |
| F3-2 |
F3-1 의 배우자 |
| F3-3 |
F3-1 의 자녀로서 21세 미만의 미혼자 |
4순위 (F4)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65,000) 기간: 약 10년 7개월 소요
| F4-1 |
미국시민의 형제, 자매 |
| F4-2 |
F4-1 의 배우자 |
| F4-3 |
F4-1 의 자녀로 21세 미만의 독신자 |
미국에서의 초청승인을 비롯한 현지수속이 끝이 나면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Packet 3가 발급되는데 이 Packet 3가 발급 된 후, 2년 안에 인터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대사관은 3년간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2년이 지나도 3년 안이면 자료를 찾아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부 보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 이민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고급학위 소유의 전문인과 취업기회 창출이 가능한 사업가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우선순위가 따로 없고 자격여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취업이민은 아래의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이민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1. 최우선 취업-제1순위 (EB1) : Priority Workers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 의 경영 간부직
| 할당 |
4만 비자 발급 ((28.6%). |
| 특징 |
노동허가 신청이 필요치 않고 보증인 또는 본인이 직접 이민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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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이민청원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승인이 나면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약6-8개월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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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제2순위 (EB2) : Professional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Exceptional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 의 경영 간부직
| 할당 |
년간 4만 비자(28.6%)를 발급 하며 EB1 비자의 나머지 할당분도 EB2가 승계하게 됩니다. |
| 기간 |
노동국의 노동허가서 발급까지 1 년 이상 소요되며, 이후 이민국에 이민 청원→ 승인→ 인터 뷰를 하는데에 8 개월 이상이 다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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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련공 및 비숙련공-제3순위 (EB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내에서 인 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가 신청 가능한 이민비자 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미국이민 신청 시 해당되는 category입니다
| 할당 |
(28.6%-년간 4 만 비자 할당 (이중 비숙련공은 10,000명 이하여야 합니다.): EB1,EB2 에서 남은 Quota를 승계하며,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이민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 3순위 취업이민은 다음의 세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B3
(Professionals) |
전문직(학사학위 이상자) |
EB3
(Skilled Worker) |
숙련공 (전문대졸이나 3 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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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Unskilled Workers) |
비숙련공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에 관한 조건이 없는 경우) 년간 1 만 비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 신청시기에 따라 Quota에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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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이민
목사/성직자나 종교기관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 (7.1%).
흔히 종교이민이라고 칭하는 특수이민은 안수 받은 목사 혹은 종교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미국에 설립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5. 투자이민
미국내의 기업에 일정금액을 투자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일으킨 경우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액은 100만불 이상이고 실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7.1%) 투자는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영업중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청인의 투자로 인해 자산이나 고용인의 수가 적어도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6. 기타
제4순위 (EB4-A) : Certain Special Immigration 과
제5순위 (EB5) : Employment Creation Investors로
년간 1만 비자가 발급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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