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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연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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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의 해외 여행 허가
◈ 허가 대상
- 18세부터 3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징병 검사 대상자
- 입영 대상자
◈ 병역 미필자의 유학 수속과정
정규 대학에 입학 신청(어학연수로는 수속 불가능) →
입학허가서 발급 →
학교장 추천서 →
병역 연기(병무청) →
국외 여행허가서 발급(병무청) →
여권 신청(여권과) →
비자 수속 →
출국
◈ 병역 연기 절차
허가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현주소지 병무청장의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한연령과 허가기간
유학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유학하고자하는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졸업예정일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학교별 제한연령
(2년제 대학은 22세, 3년제 대학은 23세, 4년제 대학은 24세, 6년제 대학은 26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은 27세, 2년제 대학원은 26세, 5학기 및 6학기제 대학원은 27세. 의과대학 대학원, 치과대학 대학원, 한의과대학 대학원은 28세)이내에 졸업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허가기간은 입학허가서 상의 졸업예정시까지이다.
◈ 유학 목적 병역 연기 구비 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36번 참조)
- 귀국보증서 (www.mma.go.kr에서 다운받아사용)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 입학허가서 원본
◈ 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귀국보증서
- 호주 또는 부모중 1인과 기타보증인 1인 이상 보증하여야 한다.
- 각 보증인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액(교육세 또는 도시계획세등 기타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말한다.)을 합산하여 연간 3만원이상인 사람이여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 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원, 국외취업 또는 국제경기참가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5천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총세액 합계액은 3만원이상이어야 한다.
- 각 보증인은 보증서에 인감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친권자(호주, 부, 모)가 과세액 미달등으로 보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연대 보증인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기타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호주.부.모 또는 귀국보증인은 귀국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되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과세증명서)
-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일 현재 최근 년도의 최종부과된 세액이 기재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보험에 관한 기타문의는
*서울보증보험회사 (www.sgic.co.kr) 전화 (02-3671-7000)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청 민원행정과(☎ 02-820-4352,4355,4462)로 문의
병역 미필자의 여권 신청시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사진(여권용 2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병역 관계 사유 : 지방 병무청장 발행의 국외 여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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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연수의 일반 절차
